LH 해체수준 환골탈태할까…정부 '혁신방안' 마련 착수

정총리 "경제부총리 중심 혁신방안 마련" 주문

기재부 논의 착수 "LH는 큰 조직, 몇달 걸릴듯"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2021.3.9/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한종수 기자 =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환골탈태 혁신안'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중심으로 마련된다.

1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LH 조직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라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시 등에 따라 기재부가 홍남기 부총리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개혁작업에 착수했다.

공공기관 관리·감독의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예산과 조직, 기관평가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내 최대 공기업인 LH를 대상으로 '간판 빼고 싹 바꾸는' 대(大)개혁에 나선 것이다.

전날 정세균 총리는 LH 관련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혁신 강도는 "그야말로 해체 수준"이라 예고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LH 직원 및 가족들의 땅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라",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동원하라", "발본색원하라"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낸 것이 이런 지시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국무총리의 말씀과 관련해선 사전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다고 보면 된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강도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09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간 합병으로 출범한 LH는 자산규모 180조원에 직원 1만여명을 거느린 거대조직으로 신도시 조성, 공공주택 사업 등 부동산 실무정책을 도맡고 있다.

광범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독점권한도 많다. 대표적으로 공공택지 독점 개발권한과 토지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 개인 소유의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토지수용권 등이 있다.

LH 개혁 방안으로는 예전처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로 다시 분리하거나, 기능별로 조직을 나누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를테면 주거복지, 택지개발, 도시재생, 도심정비 등으로 기능을 분리해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조직개편으로 변화를 주는 게 나쁘지는 않다"라며 "택지 조성·개발 기능 등을 떼내어 별도로 운영한다면 집중감시 대상이 LH 전 직원에서 (해당 기능 담당자로) 줄어드는 장점은 있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직개편으로 이번 사태 핵심 문제를 막을 수 있겠냐는 지적도 있다. 이 연구원은 "재직 임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사적이익 수취를 막겠다는 맥락에서는 조직개편이 포인트가 안 된다"며 "더 강한 규제와 처벌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재발방지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토지주택공사법을 개정해 업무상 비밀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몰수하거나 공직자윤리법의 적용 범위를 LH 임직원 등으로 보다 넓히는 방안 등이 추진될 수도 있다.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같은 행위는 의무적으로 미리 신고하고 직무 자체를 회피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방안도 있다.

법개정 없이 기재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경영실적 평가 수정과 성과급 환수 등이 있다. 코레일도 2018년 경영실적 평가 때 순이익을 부풀린 사실이 이듬해 드러나 경영평가 수정을 거쳐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이 최대 11.25%포인트 줄었다. 관련임원 성과급은 기존 50%가 환수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제 검토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인 만큼 환골탈태 수준의 혁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라며 "LH가 큰 조직이라 기능을 다 검토하고 하려면 꽤 오랜 시간, 몇 달은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도시 투기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 후 질문할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2021.3.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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