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조사단이 오늘(11일)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LH 직원 가운데 지금까지 알려진 13명 말고, 투기가 의심되는 사람을 7명 더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 전쟁을 선포한다며 모든 의혹을 샅샅이 뒤져서 불법 투기한 공직자는 바로 퇴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김아영 기자가 조사 결과부터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국토부와 LH 직원 1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투기로 의심되는 사례는 20명입니다.
모두 LH 소속으로 2급이 3명, 3급이 9명, 4급 이하 8명입니다.
국토부 직원은 없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한 13명에서 7명이 늘어난 것인데, 정부는 이들 모두 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역별로는 20명 가운데 15명이 광명·시흥지구 토지를 매입했고, 고양시 창릉에 2명, 남양주시 왕숙과 과천시 과천, 하남시 교산에 각 1명씩입니다.
매입 시점은 대부분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공고가 나온 2018년 12월 기준으로 2년 전부터입니다.
또 국토부와 LH 직원 144명이 3기 신도시와 인접 지역에 아파트, 빌라 등을 보유한 사실도 확인하고 투기 여부 판단을 위해 관련 자료를 특수본에 넘겼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가 부동산 범죄 전쟁의 시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불법 투기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하고 법과 제도를 동원해서 투기 이익은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와 인천, 기초지자체 임직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2차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조사는 정보 제공 동의에 시간이 걸리고 불필요한 마찰이 있을 수 있어 특수본이 바로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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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합동조사단이 오늘(11일)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LH 직원 가운데 지금까지 알려진 13명 말고, 투기가 의심되는 사람을 7명 더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 전쟁을 선포한다며 모든 의혹을 샅샅이 뒤져서 불법 투기한 공직자는 바로 퇴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