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집 가진 144명…주택 투기도 나올까

정부 합조단, 1차 조사결과 발표

"1주택자·다주택자 안 가려…해당 지역이면 명단 다 포함"

[이데일리 김나리 최정훈 기자]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44명의 투기 행위 여부가 수사망에 오른다. 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주택 투기 의혹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은 11일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들 144명의 명단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수사 참고자료로 넘긴다고 밝혔다.

수사 참고 대상은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2곳 및 인접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국토부 및 LH 직원이다. 국토부 직원 4508명, LH 직원 9811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동의서 제출 지연 및 거부 등으로 일부는 제외된 수치다. 조사 시점은 3기 신도시 후보지가 발표되기 5년 전인 2013년 12월 이후부터다.

이는 토지 거래와는 별도로 주택 거래에서 투기 정황을 찾아내기 위한 조치다. 일단 정부 측은 “이 직원들이 대부분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기존 시가지 내 아파트·빌라 등 보유자로 투기 의심 정황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합조단 고위 관계자는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 거래에서도 투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명단을 넘겼다”며 “1가구 1주택자라도 투기 목적으로 개발지나 인접지에 주택을 구입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지역에 주택이 있다면 모두 명단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합수본에서는 자금 흐름도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다른 합조단 관계자는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1차 조사 발표 이후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신도시 지구 예정지는 대부분 농지여서 주거지가 거의 없지만, 조사 대상 지역을 인접지로 넓히다 보니 구시가지 아파트 등이 그 안에 포함됐다”며 “(수사 참고자료를 넘긴 것은) 불법 거래 여부는 조사해봐야 한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단에 참고자료를 넘겨서 실거주 등 적절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합조단 조사는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서 비롯됐다. 조사 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 소유자는 모두 20명으로 전원이 LH 직원이었다. 토지 거래 조사도 주택 거래와 동일한 국토부 직원 4508명과 LH 직원 981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기간, 지역도 같았다.

합조단은 앞으로 국토부, 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인천·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으로 조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합조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바로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