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3년전부터 3기 신도시 얘기 나와…그땐 檢 뭐했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 오종택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 수사에 검찰이 배제돼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해 "일부러 권한이 있는데 빼고 그런 게 아니다"고 말했다. 또 "3기 신도시 이야기는 이미 2018년부터 있었던 이야기"라며 "(검찰이) 수사권이 있을 때 무엇을 했느냐는 지적을 안 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검찰이 과거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때 많은 성과를 냈고, 전문성이 축적된 것도 맞다"라면서도 이번 LH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제도적 조정이 이뤄져 이 수사를 경찰이 하게 됐지, 검찰에 권한이 있는데 일부러 뺀 것은 아니다"며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의 준비, 또 공소유지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부동산과 관련된 아파트 투기 같은 것이 이미 2, 3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됐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 그리고 공급대책이 쭉 발표됐는데 그때 수사권 있을 때 (검찰이) 적극 대응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경찰의 초동 수사, 송치 이후 검찰의 역할이 굉장히 부각될 수 있는 수사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당장에라도 범죄 수익 환수, 즉 보전 처분을 경찰이 신청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검찰의 역할이 작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던 2018년, 19년, 20년에는 뭐 하고 있다가 지금 경찰 실력 없다고 하느냐가 말씀의 요지냐'고 진행자가 묻자 박 장관은 "뭐 강조하시니까"라고 답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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