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13.9%↑…내년부터 국방비 증가 반영

[앵커]

2025년까지 적용될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졌었죠.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나왔는데, 올해 우리가 내야 할 돈은 지난해보다 13.9%가 오릅니다. 내년부터는 국방비 증가율이 반영돼 더 올라갑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우리가 분담할 금액은 1조1833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3.9%를 더 내야 합니다.

두 자릿수 인상은 19년 만입니다.

JTBC 취재 결과,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 측에 당초 14% 인상을 제안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방위비 협상에 합의하지 못하고 지나간 2020년은 재작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우리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만큼 분담금을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이전에 적용했던 물가 상승률은 매년 1% 안팎이었지만, 국방예산 증가율은 7%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협정에 비해 인상 폭이 더 높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평균 6%대 증액 추세를 적용하면, 2025년에는 1조5천억 원까지 불어납니다.

국력에 맞게 책임 있는 동맹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은보/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대사 : 국방비 증가율은 우리의 재정 능력과 국방력을 반영하고 국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국민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뢰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5배 증액을 고수한 게 결국 우리 정부에서 큰 폭의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됐습니다.

트럼프 정부 시절 우리 협상팀이 양보한 걸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 되돌리기 어려웠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 사태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앞으로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전년도 수준 인건비를 자동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 영상그래픽 : 김지혜)

신진 기자 ,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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