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3기 신도시 취소로 '권선징악' 하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 지역 대표자와 주민들이 10일 오후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 앞에서 LH공사를 규탄하고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3기 신도시 계획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셉니다. 3기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2·4 공급대책을 예정대로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 (부동산) 대책 추진의 차질은 없어야 한다"며 "공급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행보에 네티즌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3기 신도시 취소 요구가 잇따릅니다. "3기 신도시 취소하고 불법 투기 세력 물 먹여야지. 부동산 대책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고?" "과감하게 시범케이스로 취소하자. 다시는 불법 투기할 엄두도 못 내게." "3기 신도시가 취소되어야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 개발할 곳 많은데 반드시 거기일 필요는 없지 않나?" "3기 신도시 취소 안 하면 투기했던 직원들은 무슨 벌을 받든 투기 이익으로 잘 먹고 잘살 것임. 그러면 벌을 주는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임. 정부가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해 뼈 빠지게 노력해서 돈 버는 사람들 바보 만들지 않았으면 함." "3기 신도시 취소하면 '아! 함부로 땅 투기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게다가 국민의 공분도 어느 정도 누그러트릴 수 있을 것."

정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이어집니다. "언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공급은 충분한데 투기하는 국민 때문이라고 해놓고, 이제는 공급을 늘려야 하니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투기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당장 국민은 신도시 주택 공급보다 공정한 수사를 원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한다면 나올 수 없는 행보를 정부가 하고 있다." "이미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지. 조사는 셀프로 한다고 하고, 처벌도 제대로 안 될 게 눈에 보이고. 국민은 누굴 믿어야 하나?" "지금 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것도 이 사업을 책임지는 공무원 때문에. 공급에 차질 없게 하겠다고 낙관적으로만 말할 게 아니라 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 글 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 어제의 e 글 중심 ▷ “LH 직원들, 국민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조롱까지 하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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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터졌는데

"정리도 안 하고 불법 위에 집을 짓겠다는 말인가?"

ID 'okch****'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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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감 있게 실행?

"누구 좋으라고? 당장 신도시 계획 중단하고 재지정해라. 투기한 직원들 벌금 몇 푼 잃어도 수십억 부동산 투기로 평생 잘 먹고 잘 살 텐데."

ID '이동현'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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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해요.

"'신도시 예정대로 진행'과 'LH 직원 처벌'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ID 'tabris'

■ #뽐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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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이 하면

"그냥 모를 때 사 놓은 것. 남들이 하면 부동산 투기."

ID '카이라'

■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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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투기한 직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벌은 신도시 취소되어서 땅 다시 헐값 되는 것임."

ID '무명의 더쿠'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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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회복하려면

"신도시 취소하고 투기한 직원들 은행 이자 갚는데 평생 보내게 해라."

ID '사-n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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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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