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관련자에 부동산 등록제…부당이익 환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땅투기 의혹과 관련 부동산등록제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 직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에 더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며,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원 기자(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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