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벼락거지…LH는 벼락부자" 땅투기에 분노한 2030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2030 청년층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허탈감, 불만을 표출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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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은 벼락거지…LH는 벼락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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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분노는 배신감과 박탈감에서 비롯한다. 정부와 LH가 앞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며 각종 규제를 쏟아내 놓고 뒤에서는 꼼수를 부려 투기했다는 것이다.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직장인 A씨는 커뮤니티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까지 언급하길래 믿고 기다렸는데 벼락거지만 됐다"며 "각종 규제에 묶여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LH 직원들만 투기하고 다닌 거냐"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4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LH 소속 직원이 투기를 옹호하는 글이 2030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 직원은 "LH 직원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며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인지, 공부를 토대로 한 투자인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증권업에 종사하는 직장인 B씨는 "우리는 가족계좌와 거래내역을 분기마다 제출하고 있는데 LH는 뭐하고 있었냐"며 "전형적인 내로남불로 차익을 환수하고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인 C씨는 "LH 직원 수법이 전형적으로 꾼들이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하던데 화가 난다"라며 "정부에서 내놓은 규제를 모두 지켜가며 어렵게 내집을 마련했는데 나만 바보 된 거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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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 뻔해"…"정의와 공정이란 말 씁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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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의혹을 조사하는 정부합동조사단이 5일 오후 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LH를 향한 분노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청와대 전 직원 전수조사를 주문했지만,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내놓고 있는 대책은 뒷북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에서 벌금과 징역 등 처벌 수위를 높이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소급 적용이 어렵다. 즉 투기에 참여한 LH직원은 최대 5000만원까지 벌금을 내는 선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한 네티즌은 포털사이트 댓글에서 "50억 벌고 5000만원 벌금 내는 거면 정말 투기할 맛 나겠다"며 "소급적용을 가능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정말 제대로 조사할지 의문"이라며 "솜방방이 처벌할 게 뻔해 보여서 더 열 받는다"고 분노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비판 글들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지난 3월3일 올라온 'LH임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의혹 국정감사 강력히 요청합니다' 청원 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재 1만7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글을 올린 게시자는 "3기신도시와 무주택만 바라보며 투기와의 전쟁을 믿어왔는데 정말 허탈하다"며 "한두푼도 아니고 10여명이 100억을 투자했다는 기사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와 공정이란 말이 씁쓸하다"며 "LH 국토부 등 이런 관행은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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