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땅 투기 여파 확산…홍남기, 7일 관계장관 소집

광명시흥 2만3천㎡ 토지 구입, 내부정보 이용 의혹

홍남기 “불공정·시장교란 행위, 일벌백계 무관용 대응”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여파가 커지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휴일에 관계 장관들을 소집해 LH를 비롯한 정부·공기업 관계자들의 투기 의혹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5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오는 7일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대처 방안을 논의한다.

당초 10일 열리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LH 투기 문제를 다룰 예정이었지만 공무원의 땅 투기 의혹까지 번지는 등 논란이 확산하자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LH 직원들이 2018~2020년 광명시흥지구 내 약 2만3000㎡의 토지를 구입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광명시흥지구는 과거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후 최근 주택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

LH 직원들은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58억원 가량의 대출을 받고 직원들이 공동명의로 땅을 소유했으며 일부 직원은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등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게 참여연대 주장이다.

광명시흥지구 땅 투기 의혹이 커지자 LH는 직원 13인 직위를 해제했고 위법 여부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은 4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의혹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드리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흔들림 없는 주거안정 정책 수행으로 신뢰받는 LH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투기 의혹에 대한 엄중 대응을 촉구했다. 청와대는 3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업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 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대통령이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공기관의 직원이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도 페이스북을 통해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관련 일부 LH 직원들의 사전 땅 투기 의혹 등은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싶다”며 “불공정행위,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열리는 회의에서는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함께 공무원들의 투기 여부에 대한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민변에 따르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이후 지자체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투기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치인 등에 대한 추가 조사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브리핑 당시 투기 조사 대상이 국회와 청와대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7일 회의와 별개로 오는 10일에도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는 예정대로 열린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회의에서 2·4 공급대책 중 신규 공공택지 추진 등 후속대책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