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도했던 1·2기 신도시 불법·투기 조사…이번에는 ‘셀프’

1·2기 신도시 때는 검찰 중심 합수부에서 공무원·관계자 투기 의혹 대거 적발

이번에는 검찰 제외, 행정부 중심 조사단 구성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검찰도 감사원도 빠졌다. 3기 신도시 관련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투기 조사의 특징이다. 과거 1·2기 신도시 관련 비리 의혹 수사에 검찰이 주도적으로 나섰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5일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역 투기 의혹과 관련 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시가 참여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

합동조사단의 조사 대상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가 넘는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조사 대상으로는 국토교통부와 LH 등 신도시 조성에 관여한 공기업 직원, 3기 신도시 지역인 경기도와 인천시 등 자치단체 8곳의 신도시 담당 부서 공무원이다.

이번 합동조사단의 특징 중 하나는 정부 부처 중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검찰, 그리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비리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감사원이 모두 빠진 점이다. 검찰수장과 감사원 수장 모두 현 정부와 검찰개혁, 월성원전 1호기 가동중단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운 공통점이 있다.

이는 과거 1·2기 신도시 관련 수사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1989년부터 일산과 분당 등 1기 신도시를 만든 노태우 정부는 1990년 2월 합수부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의 불법 토지 거래 등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주도한 합수부 수사 결과 투기 사범 1만3000여명을 적발, 987명이 구속됐다. 특히 금품수수와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공직자 131명과, 부정 당첨 공무원 10명도 함께 적발했다.

2003년부터 김포와 검단, 동탄 등 2기 신도시 건설에 착수한 노무현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가 또 극성을 부리자 검찰은 2005년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한다. 15년 전 만들었던 합수부 2탄이다.

검찰은 2차 합수부 수사로 공무원 27명이 포함된 대규모 투기 사범을 적발했다. 뇌물을 받고 기획부동산업체에 개발제한구역 정보를 넘겼거나,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준 혐의다. 일부 공무원들은 직무상 알게 된 개발 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집단으로 매입하기도 했다. 이번에 문제된 LH직원들의 사례와 같은 내용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1·2기 신도시 수사에서 나름 성과를 올렸던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는 빠진 것을 놓고 정부의 수사 의지와 능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합동조사단 주체가 수사 대상인 국토부와 지자체라는 점은 결과 발표 후에도 ‘봐주기·꼬리 자르기’ 같은 수식어가 달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정치권에서 조사 시작 전부터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요구가 나오는 배경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LH의 수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조사를 맡길 일이 아니다”라며 “감사원이 조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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