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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총선 이모저모

부울경서도 “가덕도 특별법 잘못” 54% 나왔는데…국민의힘 ‘총선 데자뷔 우려’ 입장 어정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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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표심 의식하며 TK 반발 신경

재난지원금에도 비난 수위 조절

총선 땐 “포퓰리즘” 맹공했다 역풍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잘못된 일’로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보다 높았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면제하는 특별법이 통과됐다. 잘된 일인가 아니면 잘못된 일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3.6%가 ‘잘못된 일’(매우 잘못 36.4%+어느 정도 잘못 17.2%)이라고 응답했다.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33.9%(매우 잘된 일 18.4%+어느 정도 잘된 일 15.4%)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12.6%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잘된 일 52.0%, 잘못된 일 30.7%)만 긍정 응답이 더 많았다. 대구·경북은 ‘잘못된 일’이란 응답이 73.4%였으며, 대전·세종·충청(66.9%), 서울(57.0%), 인천·경기(50.5%) 순으로 부정 평가가 높았다. 신공항 수혜 지역인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부정 응답이 54.0%로 긍정 응답(38.5%)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부정이 긍정보다 높았다(95% 신뢰 수준에서 오차범위 ±4.4%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여당이 주도한 특별법에 대한 여론이 나쁘지만 야당이 공격하기도 애매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국비를 투입하는 등 특혜성 소지가 다분하지만 부산시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맹비난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은 가덕도 특별법에 대해 ‘선거용 매표 특별법’이라고 비판했지만, 같은 당 부산지역 의원은 특별법 통과를 호소했다. 그 틈새에 끼인 당 지도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로 법안 통과를 지켜봤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응하는 국민의힘 속사정도 비슷하다. “선거용 돈 풀기”라고 날을 세우면서도 표심과 직결되는 이슈인 까닭에 여론 흐름을 봐 가며 공세 수위를 조절하는 분위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4차 재난지원금 자체보다는 추진 방식과 시기를 주로 문제 삼았다. 주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이 다 집행되지 않았는데 4차 재난지원금 20조원을 풀겠다고 한다.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라며 “제1 야당 원내대표인 내겐 단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희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은 필요하다”면서도 “공교롭게도 보궐선거 전”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국가재정 투입 이슈에 대한 야당 공세가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약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통화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했다간 바로 표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야당도 이를 고려해 선거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야당의 실패 경험도 영향을 주고 있다. 당시 정부·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1차)을 추진하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포퓰리즘”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여론이 재난지원금에 우호적으로 기울자 총선을 불과 열흘 앞두고 미래통합당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50만원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태세를 전환했다. 하지만 이미 판세가 기운 뒤였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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