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수사 감찰한다는 임은정... 박범계가 수사권 쥐여줬다

검찰 인사, 신현수 파동 의식했나… 尹총장 요구 일부 수용

법무부가 22일 발표한 18명 규모 차장·부장급 인사에서 법무부와 대검에 배치돼 있던 친(親)정권 성향의 ‘추미애 라인’ 중간 간부들이 모조리 유임됐다. 당초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감대를 이뤘던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신 수석은 “윤 총장에 대한 무리한 징계 청구로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게 만든 일부 간부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이날 인사에도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다만, 법무부는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수사팀, 수원지검의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팀에 대해선 윤 총장의 잔류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대충돌’을 피했다. 검사장급 인사에서 박범계 법무장관에게 ‘패싱’ 당한 신현수 수석의 ‘사의 파동’이 법무부의 중간 간부 인사 기조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고발인 조사 출석하는 임은정 검사

◇임은정, 감찰과장 승진 대신 수사권

이날 법무부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그 자리에 두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으로 발령 냈다. 임 연구관에게 수사 권한을 쥐여 준 것이다. 임 연구관은 지난해 9월 추미애 전 장관의 ‘원포인트’ 인사로 대검에 배치됐다. 하지만 윤 총장 반대로 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감찰 요청에 관여한 당사자인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까지 주는 것은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당초 법무부 인사 초안은 임 연구관을 대검 감찰과장으로 승진시키는 것으로 돼 있었다고 한다. 이번에도 윤 총장이 반대했고, 박범계 장관은 ‘중앙지검 겸임 발령’이란 우회로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임 연구관이 최근 사석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을 수사해 당사자들을 기소해 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의혹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인권감독관실이 작년 7월 검사와 수사관 여러 명을 투입한 뒤 대검에 ‘무혐의’로 보고한 사안이다. 검찰 내부에선 임 연구관 겸임 발령에 “꼼수 인사”란 비판이 나왔다.

또한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호남 출신의 나병훈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를 임명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요구를 반영한 인사로 전해졌다. 추미애 전 장관의 한양대 법대 후배인 나 차장은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 이른바 ‘추(秋) 라인’ 간부들과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 나 차장은 심 지검장과는 2019년 남부지검에서 같이 근무했고 이 부장과는 사법연수원 28기 동기다.

◇윤 총장 퇴임 때 대규모 인사 예고

법무부는 당초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를 주장하며 이성윤 지검장에게 반기를 들었던 변필건 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교체하려 했으나 유임으로 결론내렸다. 검찰 내부에서는 “소신에 따라 수사를 한 검사를 ‘핀셋 인사’로 보복했다는 비판을 의식했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여권이 불만을 표시해 온 월성 원전 수사팀과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팀을 건드리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인은 “윤 총장이 이 수사들을 지휘해 온 부장검사들의 잔류를 강하게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신현수 사의 파동'이 유임으로 기울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조남관 대검 차장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서 열린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신 수석 사의 표명은)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가 깨졌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며 “(법무부에) 임의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은 ‘예고편’이며 진짜 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가 종료되는 7월 현실화할 것”이란 말이 나왔다. 법무부가 이날 “금년 하반기 대규모 전보 인사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사를 최소화했다”고 밝힌 데 대해 일선 검사들은 “‘몇 달 뒤 큰 인사가 있으니 줄 잘 서라'는 메시지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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