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감소' 소상공인 차등지원, 추경 '15조'… 공공일자리도 늘린다

소상공인 지원 최대 400~500만원선 검토… 이번주 결론
2~3조원 고용예산 포함… 공공일자리 130만개서 더 늘릴 듯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을 2~3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채용보조금 제도, 공공일자리 추가 확대 등을 포함해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15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 및 1차 추경안 편성 방안이 이같이 논의되고 있다. 매출 감소율에 따른 소상공인 차등 지원은 일례로 매출액이 10% 이내 줄어든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준다면 3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150만원을, 5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20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3차 지원금 때에는 매출 감소를 따지지 않고 집합금지 업종(24만명)에 300만원을, 영업제한 업종(81만명)에 200만원을 줬다.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175만명)에는 100만원을 지급했다.

애초 '소득' 감소폭에 상응해 정률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소득 파악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이와 함께 일반 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을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근로자 수 기준을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일정 부분 높이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상공인의 범주를 다소 넘어서는 사람들도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 등에 대한 지원금 최대 수준은 400만~500만원 선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주 당정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역시 검토 중이다. 기존 수혜자에게 50만원, 신규 수혜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3차 지원금 지급 방식이 준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관광버스 등 지입 차주, 폐업한 자영업자, 시장 좌판과 같은 노점상 등에게도 역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에게는 50만·100만원 안팎의 정액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코로나19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은 문화·예술, 관광·여행 업종의 경우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이 모색되고 있다.

1차 추경 전체 규모는 15조원 안팎에서 당정간에 조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거론되던 선별 재난지원금에 고용 위기 극복 프로그램, 백신 추가 구입비, 방역 비용 등이 추가된 규모다.

정부는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2~3조원의 고용대책 예산을 검토하고 있다.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이 직원을 뽑으면 1인당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주는 채용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 중이다.

또 고용유지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대상과 수준을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살피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 악화 등으로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정부는 올해 고용유지지원 예산으로 1조3728억원을 마련했는데 이는 지난해 지원 규모 161만명의 절반 수준이라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휴업수당 등의 67% 수준인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이처럼 민간의 고용 유지와 신규 채용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정부가 직접 채용하는 공공일자리 규모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올해 중앙정부 직접일자리 104만2000개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3000개,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17만7000개 등 130만개 이상의 공공일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 상황이 심각한 만큼 정부는 노인·장애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기존 사업 규모를 늘리고 여성·청년 일자리 등 신규 사업도 발굴해 공공일자리 총 규모를 늘릴 전망이다.

정부는 당장 취업자 대폭 감소에 따른 고용 충격을 줄일 단기 대책과 함께 고용시장 안정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대책에는 청년 창업 지원 사업 확대와 여성 경력단절 예방책, 일·돌봄 양립 방안 등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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