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해명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19일) 또다시 사과했습니다.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던 과정에는 정치적 고려는 없었고 자신은 헌법적 사명을 다할 거라고 했습니다.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전 예고도 없이 판사 내부 게시판에 사과문을 올린 건 오늘 정오쯤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 4일, 퇴근길에 고개를 숙인 뒤 보름만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먼저 현직 판사가 탄핵 소추된 데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결정에는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고 자신이 사법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할 것이라며 야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당초 다음 달 초 법원장 회의에서 입장 표명을 할 거라는 대법원 측 예상도 빗나간 대법원장의 기습 사과문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사퇴 요구론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사퇴 거부를 공식화한 대법원장에 대한 야권의 공세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법관인사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자신에 우호적인 판사에게 특정 재판을 계속 맡도록 했다며 이런 게 인사 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 편을 심판으로 넣어서 승부를 조작하게 만드는 그런 구단주와 다름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관 내부 게시판에는 대법원장의 사과문에 별 반응이 없지만, 거짓 해명 논란에서 법관 인사의 편향성 시비로까지 번지고 있는 잠재된 불만 상황이 김 대법원장의 사과문 하나로는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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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짓 해명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19일) 또다시 사과했습니다.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던 과정에는 정치적 고려는 없었고 자신은 헌법적 사명을 다할 거라고 했습니다.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전 예고도 없이 판사 내부 게시판에 사과문을 올린 건 오늘 정오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