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삼중수소 1g 가짜뉴스" vs 한상혁 "판단 어려워"

과방위 전체회의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한상혁 방통위원장 설전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짜뉴스 대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예의 바르게 답변을 해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등 분위기가 과열되기도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 의원은 18일 오전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상혁 위원장을 향해 “방송통신위원회 서면 제출 자료에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말은, 가짜뉴스 유포 자체가 아니라 유포로 인해 타인에 대한 법익 침해가 있는 경우 처벌조항에 의거해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작성돼있다”며 “이런 차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위원장이 계속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니 국민 개개인의 발언을 검열한다는 의도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건 법무부 장관이 나쁜 사람 모두를 잡아넣겠다는 것과 같다. 업무보고에도 앞뒤 설명 없이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작성한 것도 문제다. 말장난하면서 겁박주기 아닌가 생각이 든다. 명확히 해달라”라고 꼬집었다.

이어 엄재식 원안위원장을 부른 허 의원은 지난 1월 정부 홍보채널에 한 원자력안전단체의 대표가 나와 ‘월성 인근 주민 몸에서 삼중수소가 매일 1g(그램)이 검출된다’는 주장을 한 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엄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허 의원은 다시 한 위원장을 향해 “삼중수소가 1g 나온다는 것은 가짜뉴스냐 아니냐.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고 한 위원장은 “그건 가짜뉴스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허 의원이 재차 “그것도 판단을 못하는데 어떤 가짜뉴스를 판단하겠다는 건가. (삼중수소가) 이 정도 나오면 죽는다”고 하자 한 위원장은 “명백한 걸 얘기하는 거다.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할 문제다”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제기를 하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한 위원장은 말장난으로 겁박한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며 “가짜뉴스 대응책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법상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내용은 형사상 처벌을 하면 되고, 단순히 허위정보로 인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거르면 된다”고도 답변했다.

질의를 마친 허 의원은 이원욱 과방위원장에게 “예의 바르게 답변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위원장은 “의원들 질의에 대해 차분하게 말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