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국제사법재판소行 밀어붙이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상임위원회에 상정했다.

정부가 패소 가능성과 한일 외교 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여당이 먼저 나서고 있어 가뜩이나 꼬인 양국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용기 민주당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일제에 의한 한일 강제 병합, 일본군 위안부 제도 및 한국인 강제 노역 동원 등 한일 과거사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촉구 결의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국회 외통위 업무보고에 참석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일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면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최근 앤서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하면서 한·미·일 3각 공조를 해나가기로 했다"며 "한일 문제는 우리 양국 간에 (풀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미국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일 갈등에서 미국의 '중재역'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지난 8일 취임한 이후 미국·러시아·아랍에미리트(UAE)·중국 외교장관과 통화했지만 아직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는 통화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일본 측과 소통하고 있고 곧 통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대일 정책이 오락가락하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분야는 계속 협의해나가자는 투트랙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예경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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