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 문제 ICJ 제소 신중 검토”

“할머니 입장 더 청취”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외교부는 한일 간 위안부 분쟁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넘기자는 이용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제안에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ICJ 제소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위안부 할머니 등의 입장을 좀 더 청취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위안부 피해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가 나서 국제법으로 일본의 죄를 밝혀달라”며 “일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도록 ICJ 판단을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ICJ는 유엔 헌장에 규정된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이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회원국들은 ICJ의 판결을 따를 의무가 있다. 현재 일본 집권 자민당과 일부 극우집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주권면제 원칙이라는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ICJ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ICJ 제소에 신중한 입장이다.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본이 ICJ에 제소를 하더라도 우리 정부에서 불응하면 사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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