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16일 작년 고용지표 분석 결과 발표
경제활동 인구 2801.2만명…전년比 17.4만명↓
실업률 4%…2001년 후 19년 만에 최고치
"민간경제 활력제고로 양질 일자리 창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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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취업자 수, 외환위기 이어 두번째로 악화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6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2020년 주요 고용지표를 과거 경제위기 당시와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작년 고용상황 특징으로 △주요 고용지표 역대 2번째 심각 △일자리 질 악화 △취업자 고령화 △고졸 일자리 악화 △비경제활동인구 급증을 꼽았다.
작년 주요 고용지표는 외환위기 이후 두번째로 악화됐다. 작년 경제활동인구는 2801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17만4000명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폭은 1998년(35만4000명 감소)에 이어 두 번째다. 15세 이상 인구가 28만1000명 늘었는데도 경기침체로 비경제활동인구가 45만5000명이나 증가한 영향이다.
작년 취업자 수는 2690만4000명으로 21만8000명 감소했다. 이 역시 1998년(127만6000명 감소)에 이어 두 번째로 악화된 수치다. 실업자 수도 110만8000명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49만명, 1999년 137만4000명 다음으로 높다. 실업률은 4%로 2001년(4%)이후 19년 만에 최고로 높았다.
일자리의 질도 나빠졌다. 장시간 일자리는 감소하고 단시간 일자리는 증가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011만2000명으로 120만3000명(-5.6%) 감소해 1998년(165만명 감소)에 이어 두 번째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95만6000명으로 55만4000명(10.3%) 증가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규모가 큰 자영업자는 감소하고 나홀로 사장만 증가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37만2000명으로 16만5000명(-10.8%) 감소해 1998년(24만7000명 감소)에 이은 두 번째 감소폭을 보였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9만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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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고령화, 50대 사상 처음 40대 추월
연령별 취업자는 60세 이상만 증가(37만5000명)했다. 나머지 연령은 △청년(15~29세, 18만3000명 감소) △30대(16만5000명 감소) △40대(15만8000명 감소) △50대(8만8000명 감소)순으로 감소했다.
연령별 취업자는 2004년 이후 4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왔다. 하지만 작년 50대 취업자(635만6000명)가 사상 처음으로 40대 취업자(634만6000명)를 앞질렀다. 2011년 가장 비중이 적었던 60세 이상 취업자(507만6000명)는 청년 취업자(376만3000명)를 큰 폭으로 추월하고 30대 취업자(536만4000명)에 근접했다.
교육정도별 일자리의 경우 고졸 일자리 상황이 가장 악화됐다. 실업자 수는 대졸이상은 1000명 감소했지만 중졸은 7000명 증가했다. 고졸은 3만 2000명 증가해 전체 실업자 증가의 약 70%를 차지했다. 작년 고용률은 60.1%로 0.8%포인트 감소했다. 대졸이상은 0.7%포인트 감소, 중졸은 0.4%포인트 감소한 반면 고졸은 1.9%포인트 감소해 전체 감소폭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작년 비경제활동인구는 1677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45만5000명이 늘었다. 이는 2009년(49만4000명 감소) 이후 11년만에 최대폭이다. 이중 ‘그냥 쉬었음’ 인구는 28만2000명 증가한 237만4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구직단념자 또한 60만5000명(7만3000명 증가)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중에서도 특히 20대 증가폭이 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청년 고용문제가 한층 심각해졌다. 작년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증감률(2.8%)에 비해 20대는 7.5%로 2.7배, 전체 ‘그냥 쉬었음’ 증감률(13.5%)에 비해 20대는 25%로 1.9배 수준이다.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는 확장실업자와 확장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졌다. 공식실업자에 잠재적인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자를 의미하는 확장실업자는 2020년 406만9000명으로 55만3000명 증가했다. 확장실업률은 13.6%로 1.8%포인트 증가해 양자 모두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층(15~29세) 확장실업자와 청년층 확장실업률도 각각 121만2000명과 25.2%로 통계 작성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가 지속·확산되고 일부 수출업종을 제외한 기업들의 경영부진이 계속되면서 작년 일자리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고용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규제완화, 경영환경 개선 등 민간경제 활력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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