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탄핵은 위헌" vs "재출마 봉쇄"…트럼프 탄핵 2라운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초유의 두 번째 탄핵소추 절차가 9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지난 8일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탄핵 심리 방식과 기간에 합의함에 따라 미국 상원은 9일 오후부터 14일 밤까지 속전속결식 심리와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시작점인 9일 오후 양당은 이미 퇴임한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을 하는 게 합헌인지 토론을 벌여 표결한다.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 이날 표결은 민주당 구상대로 합헌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상원은 지난달 26일에도 같은 사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해 심판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학계에서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의 핵심은 권력 남용 방지다. 전직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을 경우 임기 말 권력을 남용해 대선 결과를 뒤바꾸려는 지도자의 위험한 선택을 견제할 수 없게 된다"는 법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날 합헌으로 가결되면 10일 검사 격인 탄핵소추위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16시간씩 총 32시간 동안 '창과 방패'로 배심원인 상원의원을 상대로 공방전을 벌인다.

탄핵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논지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이미 퇴임한 대통령을 상대로 한 탄핵 의결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논지는 지난 1월 6일 의사당 침탈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 집회에서 내놓은 한마디(죽도록 싸우자·Fight like hell)를 가지고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소추위원단을 이끌고 있는 민주당 소속 제이미 래스킨 미국 하원의원 등 소추위원들은 현장 비디오 자료, 지지자·의회경찰 증언 등을 앞세워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이 즉각적인 폭력 행위를 촉발했음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10일부터 사흘간 연속으로 상호 공방이 진행된 뒤 14일 오후 운명의 표결이 진행된다. 같은 날 배심원에 해당하는 상원의원들은 양측을 상대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들은 뒤 표결 전 숙의 과정을 잠시 거칠 예정이다. 이어 양측에서 2시간씩 최종 변론을 듣고 찬반 표결에 들어간다.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67명·상원 100석 중 3분의 2 이상)를 민주당이 확보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현지 매체들은 관측했다. 이보다는 민주당이 부결과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공직 출마를 금지하는 표결을 시도하고 실질적 처벌을 가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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