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의용호 출범…한미동맹·대북·대일 '난제' 산적

정의용 외교부 장관.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공식업무가 9일부터 시작됐지만, 정 장관 앞에 놓인 과제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 장관은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와 손발을 맞추며 한미동맹을 굳건히하고 대북문제에 있어 이견을 줄여나가는 게 급선무다. 또 강제징용·위안부 판결 이후 '험난했던' 한일관계 개선 과제도 남아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8일 정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에 실패해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고,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정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로써 정 장관은 17년만에 외교부로 다시 출근하게 됐다. 정 장관은 1971년 외무고시 5회에 합격해 주 이스라엘대사, 주제네바 대사 등을 지낸 뒤 외교부를 떠나 2004년부터 국회의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2017~2020)을 지냈다.

◇"같이 갑시다"…한미동맹 복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외쳤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동맹 중시를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균열을 보인 한미동맹도 신뢰를 되찾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 장관이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있어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차 SMA가 2019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같은 해 9월부터 11차 SMA 협상을 시작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5배 증액' 요구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평소 '동맹국 중시'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한층 더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5일 SMA가 화상 형식으로 열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 장관 취임 이전부터 진행된 논의이지만, SMA가 타결 된다면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은 신뢰를 찾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AFP) 2021.2.4/뉴스1

◇대북정책 조율 위한 한미 간 소통 창구역할

문재인 정부가 1년 3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서 성과를 내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다만 정 장관이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설계한 대북정책 핵심자로서 연속성과 안전성은 보장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도 토니 블링컨을 국무장관에 임명하고 한반도 전문가인 웬디 셔먼 부장관, 성김 동아태차관보 대행과 정박 동아태부차관보의 인사소식을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5일 인사청문회에서 "바이든 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의견을 검토·협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이 청문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북한의 불법적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관련된 고급 기술을 확산하려는 의지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장관이 한미간 이견을 줄이고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살릴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과제로 남았다.

사진은 1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최악'의 한일관계 개선할 수 있을까?

한일 양국은 지난 2018년 10월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이어, 그 보복 차원에서 이듬해 7월 시행된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계기로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최근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배상 판결에 일본 측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양국관계는 더 악화됐다.

정 장관은 지난 5일 인사청문회에서 과거사 문제해결과 경제적 협력을 병행하는 '투트랙 기조'로 한일관계 개선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는 "외교적 재화·소통을 통해 해결의 지혜를 모색하면서 건설적·미래지향적 협력이 재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인적·경제적 교류를 복원하고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3국 공조'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구상이어서,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압박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민감한 과거사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이견이 있어 관계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이란 억류 선장 석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제사회와의 방역 협력 등의 이슈도 산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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