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얀마 군부 돈줄 끊겠다" vs 中 "안보리 제재 반대"

미국이 지난 1일 발생한 미얀마 군부의 반란을 '쿠데타'로 공식 규정하고 원조 중단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국제사회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몽니로 비판 성명조차 만들지 못했다.

미국 국무부는 2일(현지시간) 미얀마 정치 변동 사태를 군부에 의한 쿠데타로 명명하고 미국의 대미얀마 원조를 중단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대외 원조 중단과 함께 군부 지도자들에 대한 자산 동결, 연관 기업 제재 등 다양한 압박 조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대미얀마 원조액은 약 1억350만달러(1600억원)로 대부분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과 관련한 인도적 지원 등에 집중돼 있다. 국무부는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에는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미얀마 군부에 유입되는 자금을 차단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미얀마 제재와 관련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부와 연관된 사업을 영위하는 제3국 기업이나 금융기관에도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채택하면 미얀마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으로까지 피해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이날 국무부 발표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 이행과 법치를 겨냥한 '직접적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고강도 경제 제재를 예고했다.

외신들은 미얀마 경제에 영향력이 큰 아시아 선진국이자 미국과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 싱가포르 등이 미얀마 군부를 상대로 쿠데타 포기를 회유하는 물밑 협상에 나설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또한 쿠데타 불복종 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미얀마 현지 청년·시민단체를 상대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도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쿠데타 발발 이틀째인 2일 저녁 미얀마 최대 상업도시인 양곤에서 쿠데타에 대한 항의 표시로 차량 경적을 울리는 소리, 냄비를 두들기는 소리 등이 들렸다는 현지 목격담을 인용해 보도했다.

외신들은 국제사회의 일치된 제재와 압박 전선이 조기에 형성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직접적인 국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글로벌 이슈에서 철저히 비개입·관망 태도를 견지해왔다. 특히 서구 주도의 경제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공동 행보를 거부해왔다.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이에 대해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얀마에 대한 자국의 정치적 대응이 확대될수록 이에 따르는 국제사회 내 책임감이 커지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실용주의 노선으로 자신들에게 협력해온 아웅산 수지와 절대 충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군부 중 누구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를 두고 중국이 조용한 검토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당일부터 신병을 확보해 구금 중이던 정부 관료와 정당 정치인 400여 명을 상대로 구금 해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은 여전히 관저에 구금된 상태라고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측은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경찰은 수지 고문을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오는 15일까지 구금하겠다는 방침이다. 군과 경찰은 수지 고문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불법 수입된 워키토키를 발견하고 해당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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