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협,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 졸속 정책 중단 촉구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2월 3일(수) 오전 10시 경기 하남시 풍산동에 소재한 LH하남사업본부 앞에서 공전협 소속 62개 사업지구에서 참석한 가운데, 정부와 LH가 제3기 신도시 조성을 서두르는 ‘패스트트랙’의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공공자가주택’의 3기 신도시 공급 반대, 사전감정평가 폐지 및 정당한 보상 시행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하남 교산지구를 비롯해 인천 계양, 과천 과천지구, 남양주 왕숙1, 왕숙 2,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와 화성 어천, 성남 낙생, 성남 서현, 대구 연호이천, 용인플랫폼시티 등 전국 공공주택 사업지구 대책위원회 위원장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은, 임채관 공전협 의장이 대내외에 발표한 5개 항의 성명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금년도 업무보고 발표에 즈음해 이뤄졌으며, 3기 신도시 조성을 위한 패스트트랙 졸속 정책 추진 반대, 공공자가주택의 제3기 신도시 공급 반대, LH의 부당한 사전평가 폐지 및 감정평가업자와의 담합 근절, 사업지구별 토지이용계획 사전 공개 및 주민 협의하에 대토보상의 공정한 추진, 강제수용주민들의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등을 요구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제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와 인천 계양지구의 보상과정, 그리고 보상작업이 중단된 과천 과천지구에서 일어난 일련의 최근 사태를 바라보면서 토지주들의 권익과 재산권 보장을 도외시하는 국토부와 LH의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것도 모자라 국토부와 LH가 3기 신도시 조성을 서두르기 위해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을 병행하여 패스트트랙(일명 신속처리제도)을 적용하겠다는 졸속 정책의 추진을 이제라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임 의장은 “LH공사가 최근 3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를 헐값으로 강제 수용해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등, 개발이익을 일방적으로 편취하는 행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적폐로 반드시 사라져야 마땅하다”고 말하고, “모든 사업지구마다 공정한 감정평가를 저해하는 부당한 사전평가와 함께 LH추천 감정평가업자와의 담합을 중단하고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임 의장은 “제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 주민들은 주변시세에 턱없이 모자라는 헐값 보상에 울분을 토하고 있으며, 과천지구에서는 LH공사의 사전평가 폐해로 인해 보상작업이 중지되어 있는 마당에 주택공급목표 달성에만 혈안이 되어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고 있는 이 정부가 과연 공정한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집값을 잡겠다고 3기 신도시를 이용하려는 정부의 작태를 즉각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또, “토지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남의 땅을 팔아 사전청약을 하겠다는 것과, LH는 사전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짜 맞추도록 하는 담합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제라도 재정착을 희망하는 원주민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토지이용계획서의 사전 공개와 대토보상을 말로만 생색 내지 말고 주민과 협의 하에 공정하게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십수년 전에 도입하여 실패한 바 있으며, 사회주의국가에서나 있을법한 ‘공공자가주택’을 정부가 공익을 구실삼아 제3기 신도시에 공급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만일 이게 안 지켜지면 전국 강제수용지구 피수용인들은 신도시 지역주민들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강력하고도 단호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의장은 끝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해 수십조 원을 쓰겠다고 하면서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평생 피 땀 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강제로 빼앗기게 될 피수용인들에게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정부의 무원칙한 정책이 개탄스럽다”며, “이제라도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여 재산권 침해와 불이익을 당한 100만 피수용인들의 집단 반발과 불만을 해소시켜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1, 왕숙2, 과천 과천, 고양 창릉(1, 2), 부천 대장 지구 등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와 전국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곳 가운데 성남 서현, 금토, 신촌, 낙생, 복정, 광명 하안2, 구리 갈매, 군포 대야미, 김포 고촌2, 남양주 진접2, 왕숙 진접, 광명 학온, 오산 운암 뜰, 시흥 거모, 시흥 하중, 의왕 월암, 의왕 청계, 의왕 고천, 의왕 초평,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 인천 계양, 화성 어천, 과천 대책위, 과천 주암, 과천정보타운, 포천 송우,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부천 역곡, 수원 당수2,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트, 충북 괴산, 충북 맹동인곡산업단지, 청주 지북, 청주 테크노폴리스, 대구 연호이천, 대구 율하, 경산 대임, 경산 평산, 부산 송정, 울산 굴화, 부산 명지, 부산 내리, 부산 양정, 광주 연구개발첨단3지구산업단지, 광주 선운2, 울산 다운1(중부), 울산 다운2(울주), 울산 야음, 창원 명곡, 남양주 양정, 전주역세권, 영등포쪽방촌, 용인 플렛폼시티 등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등 공전협 62개 회원지구에서 참여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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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전문)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약칭 공전협)는 주변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게 평가되고 “헐값 보상”으로 점철된 제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와 인천 계양지구, 그리고 LH의 사전평가 폐해로 토지보상이 중단된 과천신도시 과천지구의 사태 등을 바라보면서, 토지주들의 권익과 재산권 보장을 도외시하는 국토부와 LH의 작태를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국토부와 LH가 3기 신도시 조성을 서두르기 위해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을 병행하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제도)을 적용하겠다는 졸속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전국 1백만 주민과 토지주들의 한결같은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은 ‘공전협’의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

1. 제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 주민들은 주변시세에 턱없이 모자라는 헐값 보상에 울분을 토하고 있고, 과천지구에서는 LH의 사전평가 폐해로 보상작업이 중지되어 있는 마당에, 허황된 주택공급 목표 달성에만 혈안이 되어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고 있는 이 정부가 과연 공정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집값 잡겠다고 제3기 신도시를 이용하려는 작태를 즉각 포기하라.

2. 십수년 전에 도입하여 실패한 바 있으며, 사회주의국가에서나 있을법한 ‘공공자가주택’을 정부가 제3기 신도시에 공급한다고 하면, 전국강제수용지구 피수용인들은 신도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강력하고도 단호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3. LH공사가 최근 3기 신도시를 비롯,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토지를 헐값으로 강제 수용하여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등, 개발이익을 일방적으로 편취하는 행태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적폐로 반드시 사라져야 하며, LH는 모든 사업지구마다 공정한 감정평가를 저해하는 부당한 사전평가를 폐지하고 감정평가업자와 담합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시정하라.

4. 토지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남의 땅을 팔아 사전청약을 하겠다는 것과, LH는 사전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짜 맞추도록 하는 담합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하며, 재정착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토지이용계획서의 사전 공개는 물론, 대토보상을 말로만 생색내지 말고 주민과의 협의 하에 공정하게 추진하라.

5.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해 수십조원을 쓰겠다고 하면서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평생 피 땀 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강제로 빼앗기게 될 피수용인들에게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정부의 무원칙한 정책이 개탄스러우며, 이제라도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여 재산권 침해와 불이익을 당한 100만 피수용인들의 집단 반발과 불만을 해소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2월 3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 임채관 外

3기 신도시 및 전국 공공주택지구 위원장 일동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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