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시즌2 중단]공공기관 지역이전 사실상 '올스톱'…공약 내팽개친 당·정

작년 총선서 당·정, 수도권 124개 기관 지방이전 공언

현재 "사회적 합의 먼저" 이유로 혁신도시 시즌2 중단

10+2개 혁신도시 불만 팽배…불이익 두려워 전전긍긍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했던 ‘혁신도시 시즌 2’ 계획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혁신도시 시즌 2는 지난해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했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프로젝트를 말한다.

총선 당시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있는 12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이전을 공언했다.

이전 대상지역은 전국의 10개 혁신도시를 포함해 지난해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대전과 충남 등 12곳이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혁신도시 시즌 2는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에서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해 10월 8일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인 혁신도시 시즌 2는 추진이 전면 중단됐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지난해 1월 23일 충남 태안군청에서 혁신도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균형발전위와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은 멈춘 상태”라며 “이 계획은 수도권에 있는 100여개의 공공기관을 언제, 어디로, 어떻게 이전하는지를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역·기관간 이견이 큰 만큼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계획이 심각한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만든 이후에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현 정부 내에서 혁신도시 시즌 2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정치권 인사들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4개월 정도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정부에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해 정부와 여당은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같은 이슈는 전혀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결국 내년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124개 공공기관을 놓고, 그간 유치전에 사활을 걸었던 각 지방자치단체들만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특히 지난해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대전과 충남은 인구감소와 경기 침체 등의 대내외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최대 현안사업으로 내걸었다.

이 중 대전은 2005년 1기 혁신도시에서 배제됐다가 15년 만에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됐지만 공공기관 유치는 커녕 정부대전청사에 있던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더 큰 악재에 휘말렸다.

정치권과 정부는 중기부 이전 대체 기관으로 기상청을 비롯해 2~3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거론하고 있지만 중기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도 아닌 마이너스라는 것이 대부분의 해석이다.

지난해 총선 당시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지는 데 책임지고 나서겠다”는 공언한 민주당도 최근에 별다른 조치 없이 침묵 모드로 일관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하나라도 더 유치해야 할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현 정부에서 혁신도시 시즌 2가 올 스톱됐지만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경우 공공기관 유치에 불이익이 돌아올까봐 다들 쉬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