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4차재난지원금' 투트랙 지원 공식화

4차 재난지원금 투트랙 지원 공식화

신복지구상 '국민생활기준 2030' 제시

"文, 김정은에 건넨 USB에 北원전 없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아시아투데이 정금민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다.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위한 맞춤형과 모든 국민 지원을 포괄하는 ‘투트랙’ 계획도 함께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정부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서 맞춤형·모든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든 국민 지원 방안과 관련해 이 대표는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취약·피해 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며 “경기 진작을 위한 모든 국민 지원은 코로나19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 점을 고려한 조치다.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논의에 곧바로 착수하면 이르면 다음 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맞춤형·모든 국민’ 지원 규모는 1차 모든 국민(14조3000억 원), 3차 맞춤형(9조3000억 원) 지원을 기준으로 삼을 때 최소 2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신복지국가 비전인 ‘국민생활기준 2030’도 제시했다. 소득·주거·교육·의료·돌봄·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중산층에 걸맞는 삶의 기준인 ‘적정기준’을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현재 만7살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18살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 지원 방안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손실보상제와 코로나19 사태에서 이익을 본 업계가 피해를 입은 업계에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의 국회 처리도 당부했다.

이 대표는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을 키우고 있는 야당인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에도 관련 언급은 전혀 없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그 무렵 주례회동에서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조치 등에서 유관부처가 과속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야당이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정치를 더는 후퇴시키면 안 된다. 선거만 닥치면 색깔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자”고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남북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대북 원전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했을 뿐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건넨 USB와 별개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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