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법치에 공격”…미얀마 군부에 경고장 날린 바이든

쿠데타에 고강도 재재 압박

中과 밀월관계 재현 가능성

中견제 아태전략 첫 시험대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이 초반부터 미얀마 쿠데타 사태라는 대형 장애물을 만났다.

대대적인 제재로 미얀마가 중국과 밀착할 경우 역내 민주주의 동맹과 파트너를 규합해 구성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포위망’ 구상이 시작부터 작지 않은 딜레마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직접 성명을 내고 미얀마 쿠데타를 “민주주의로의 전환과 법치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군부를 향해 ▷권력의 즉각적 포기 ▷구금자 석방 ▷통신 제한 해제 ▷시민을 향한 폭력 억제를 요구하며 고강도 제재를 경고했다.

민주주의 정부로의 이행과 함께 해제된 제재를 되살릴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미얀마 군부에 쿠데타 번복을 압박한 것이다.

미 의회도 민주·공화 양당 모두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공화당 상원 1인자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도 “바이든 행정부는 강력한 입장을 취해야 하고 우리의 파트너와 모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가 이 민주주의에 대한 독재적 공격 규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측에서도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과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이 미얀마 군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다만 미얀마 제재를 실행하는 데 있어 바이든 행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민 아웅 흘라인 미얀마군 최고사령관 등 군부의 일부 핵심 인사에 한정해 제재를 할 경우 실질적 효과가 떨어진다.

그렇다고 대대적 제재를 동원할 경우 피해를 미얀마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것은 물론 고립에 내물린 미얀마가 중국과 가까워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5년 미얀마에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기 전 성립됐던 군부 정권과 중국 간의 밀월 관계가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중국이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중국은 미얀마의 좋은 이웃으로서 미얀마 각 측이 갈등을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는 미온적 입장을 낸 것도 이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얀마 쿠데타는 바이든 대통령에 시험대”라며 “미얀마를 중국에 밀착시키지 않으면서 대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도 “견고한 아시아·태평양 동맹을 구축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에 중대한 타격”이라고 평가했다.

미얀마 민주화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직했던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내세워온 외교적 치적 중 하나라는 점도 부담이다.

2015년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총선 압승으로 군부 지배가 끝나자 오바마 행정부는 2016년 9월까지 대부분의 제재를 해제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 역시 과거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제재 해제 과정에 깊이 관여한 인사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미얀마 쿠데타 사태에 대한 대응 결과가 대선 불복과 연방의회 의사당 불법 난입 사태를 겪은 미국이 세계 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자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WP는 “미얀마 쿠데타는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민주주의 옹호자로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신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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