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비트코인 등 민간 가상화폐 금지 나서…CBDC 도입 추진

정부, 하원에 중앙은행 주도 디지털 화폐 법안 제출
집권당이 양원 장악해 법안 통과 가능성 높아

인도 야당 의원들이 2017년 11월 8일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추진한 화폐개혁에 반대하며 단종된 화폐를 흔들고 있다. 뉴델리/AP뉴시스

인도 정부가 비트코인과 같은 민간 가상화폐를 금지하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 도입을 추진한다.

30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전날 하원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인도 중앙은행이 발행할 공식 가상화폐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모든 민간 가상화폐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지만, 가상화폐 기반이 되는 기술과 활용법을 홍보하기 위한 예외는 허용한다”고 명시됐다.

현재 인도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한 만큼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 가상화폐는 개인과 기업, 정부 등이 통제할 수 없는 분산형 통화로 불린다. 반면 CBDC는 중앙형 통화로 국가가 통화 시스템에 개입하면서 거래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규제가 강화되고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CBDC는 이미 미국과 중국, 일본, 캐나다, 베네수엘라 등에서 활발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인도는 국내총생산(GDP)이 약 2조9000억 달러(약 3241조 원)인 세계 5위 경제국으로, 그동안 국가 단위의 가상화폐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해서 거론됐다.

앞서 2018년에도 인도 정부는 모든 민간 가상화폐를 금지하고 이에 반하는 혐의에 대해 최고 10년형을 선고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당시 가상화폐를 활용한 사기 범죄가 늘어난 데 따른 조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인도 대법원이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한 금융 서비스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결해 법안이 무산됐다.

[이투데이/고대영 기자(kodae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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