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란 동결자금, 스위스 계좌로 푼다? 아이디어 중 하나"

"동결자금 풀 다양한 방안, 유관국과 협의 중"

지난 1월 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한국케미선박 관리회사에서 직원이 한국케미호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인하고 있다.2021.1.5/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가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 배경 중 하나로 꼽히는 '동결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위스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교부는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이란 측은 그간 동결 원화자금 활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우리 측에 요청해 왔다"며 "스위스 인도적 채널로 원화자금 이전은 그 활용 방안 중 하나로 이와 관련해 유관국들과 협의를 계속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정부는 동결 원화자금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유관국과 협의 중에 있다"라고 했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스위스 계좌를 활용하는 것은 이전부터 나온 얘기"라며 "그걸로 (한국 선박 나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라며 확정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두고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기획재정부의 '이란 원화자금 관련 검토 보고'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스위스 인도적 교역 채널(SHTA)로의 자금 이전이 현 상황에서 최선의 대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SHTA는 이란에 약품과 식량 등 인도적 물품을 수출하는 '통로'로 지난해 1월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는 스위스 의약·의료, 식품, 무역 업체가 이란에 물품을 수출하고, 대금은 스위스의 은행이 보증하는 방식이다. 업체들과 은행은 자국 정부에 거래 내력을 알리고 스위스 정부는 이를 미 재무부와 공유한다.

지난 4일 이란은 '한국케미호'를 '해양오염 혐의'로 나포했다. 한국 국민 5명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인 등 총 20명의 선원이 탑승해 있는 선박은 현재까지도 반다스 압바스에 억류돼 있다.

이란은 한국케미호의 해양오염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아직 우리 정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근거 외교가에서는 국내 은행에 묶여있는 이란 석유수출대금 70억 달러(약 7조6000억원)를 이란의 나포 배경으로 꼽는다.

한국과 이란은 지난 2010년부터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이란산 석유를 거래해 왔다. 그러다 2018년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관련 계좌는 현재 동결된 상태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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