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 470만명 달해…“모든 취업자 소득파악 해야”

한국고용정보원, 코로나19 고용 위기 대응과 정책과제 세미나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 약 470만명…자영업·특고만 343만명

“모든 취업자 소득파악 해야 전국민 고용보험 가능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소득이 급감하거나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근로자가 약 470만 여명에 달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요건으로 최소 보수 요건을 70만원으로 두면 329만명을 가입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고용 위기 대응과 정책과제’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 고용정보원이 고용 위기에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을 위해 수행한 연구 사업 추진 결과를 발표한다.

먼저 이날 발표될 ‘행정DB를 이용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발굴 및 분석’에 따르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는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특고) 343만명, 일용근로자 약 12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고용노동행정 데이터베이스(DB)와 국세청 일용근로자료, 통계청 가계소득조사자료 등을 연계해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추정한 수치다.

자영업자의 경우, 비농업 자영업자 중 최소 적용 보수를 70만원이라고 할 때 고용보험에 가입시킬 수 있는 규모는 329만명으로 추산됐다. 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자료를 분석해보면, 특고·프리랜서는 고용보험 소득기준 70만원 적용할 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57만3140명 중 68.2%(39만692명)가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자영업자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 108만2581명 가운데 57.2%(61만9679명)가 가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자료에서 파악된 2019년 510만3000명 중 고용보험 미신고자는 274만4000명(53.8%)에 달했다.

최소 적용 보수 70만원 이상 일용근로자는 510만명 중 45.4%인 230만명이었고, 이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46.2%였으니, 약 125만명 정도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용근로자로 추정된다. 일용직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폭넓게 존재하는 이유는 일용근로가 복수 사업체에서 간헐적·초단기적으로 근로하는 형태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됐다.

연구를 진행한 박진희 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팀장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국민고용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이행되려면 무엇보다 모든 취업자의 소득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과 행정절차 등을 개선해 단계적으로 소득 파악을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용 형태의 유연화로 단시간 근로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복수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 근로하는 사업체 전체의 합산소득에 따른 고용보험료 부과를 위한 행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표될 ‘코로나19가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따르면 취약계층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비(非)취약계층에 비해 구직활동이 더 둔화되고, 진정세를 보인 6월 이후에도 회복 속도가 더딘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3월 워크넷 구직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21.2%를 기록했다. 취약계층의 지난해 전년 동월 대비 구직건수는 3월엔 2.4%, 5월엔 1.0%로 감소했는데 비취약계층에서 같은 시기 증가율을 기록한 것과 대비됐다. 지난해 6월 비취약계층이 19.2%의 구직건수 증가율을 보인 데 비해, 취약계층은 8.9%에 그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퀵서비스 종사원·가사도우미·클라우드 노동(웹기반) 플랫폼노동자 624명을 조사한 ‘플랫폼노동자 근로실태와 정책과제’와 고용센터 업무의 비대면 서비스 가능성을 제시한 ‘비대면 온라인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도 발표된다. 또 구직자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추천받는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잡케어 서비스’도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