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추가 재정·통화정책 완화···재정적자 늘어도 몇 년간 상쇄 가능”

[경향신문]
국제통화기금(IMF)은 28일 “한국 정부의 올해 예산안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향후 몇 년에 걸쳐 점진적인 재정건전화로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IMF는 이날 발표한 ‘2021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 발표문’에서 “올해 예산은 확장적인 재정 정책 기조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으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인 이전지출 (targeted transfer)을 늘리고, 회복을 뒷받침하는 공공 투자 계획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러한 맥락에서 준칙 기반의 중기 프레임워크에 의거해 재정준칙을 운용하고자 하는 한국정부의 제안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한국 미션단장 겸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을 대표로 한 협의단이 지난 13일부터 26일까지 화상회의로 한국과 연례협의를 진행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IMF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한국 경제는 견조한 거시경제 펀더멘털, 시의 적절하며 효과적인 방역대응, 포괄적인 재정, 통화, 금융 조치의 실행을 바탕으로 코로나19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해 왔다”며 “지난해 1% 역성장을 기록한 이후 올해 3.1% 성장(잠정)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위축이 대다수의 선진국 대비 현저히 작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경제 활동은 하이테크 상품의 수출 호조와 기계 및 설비에 대한 견고한 투자가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IMF는 또 “상당한 수준의 유휴 경제력 존재 및 경제회복의 하방 리스크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재정과 통화 정책의 완화는 경제 정상화의 속도를 높이고 구직단념자(discouraged worker)가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유휴경제력(economic slack)이란 산업생산이나 고용 등 경제적 생산능력 중에서 쓰이지 않고 유휴 상태로 남아 있는 부분을 뜻한다.

IMF는 다만 “해외와 국내 코로나 관련 리스크를 감안할 때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한국 경제는 올해 서비스와 내수 의존 부문들의 성장률은 수출지향 부문들에 비해 뒤쳐지며, 회복은 부문별로 불균등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IMF는 통화정책에 대해 “지난해 통화정책은 적절히 완화적으로 운용이 됐으며 향후 경제회복을 견고히 하고 인플레이션을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에 더욱 가깝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원의 여지가 있다”며 “이는 다소 추가적인 완화조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지만, 향후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급증세를 이어간다면 규제 수준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판 뉴딜의 경우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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