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작년 '스쿨미투' 연루 교사 7명 징계…4명은 '정직'

'시각적 성희롱' 교사 1명 중징계 요구…조치 진행

초·중·고 23개교서 신고…2019년 대비 61% 감소해

"교내 성폭력 근절까지 모든 정책 수단 강구할 것"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정치하는엄마들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스쿨미투 처리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5.14.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지난해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성폭력을 폭로한 '스쿨미투'(#metoo·나도 당했다)로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7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4명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스쿨미투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해 서울 초·중·고등학교 23개교에서 총 27명의 교사가 가해자로 지목됐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18개교, 중학교 4개교, 초등학교 1개교다.

신고된 사례를 학교별로 정리하면 23건 중 성희롱은 9건, 성추행은 11건이었다. 디지털성폭력도 고등학교에서 1건 나왔으며, 2차피해와 그루밍 등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례도 있었다.

피해 사실을 특정하기 어려운 단순신고, 조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결정된 사안을 제외하면 인사상의 징계 조치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교사는 11명이다.

교육공무원법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받은 교사는 4명이다. A중학교에 함께 재직 중인 교사 2명이 시각적 성희롱 혐의로 각각 정직 처분을 받았다.

언어적 성희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교사도 2명이다. 각각 다른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다른 3명은 경징계 해당하는 주의, 반성문을 쓰고 기록에 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교사 4명이 현재 교내 징계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B중학교 소속 C 교사는 지난해 9월 숙박업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학생 대상 방송 수업을 진행하면서 음란물 일부가 화면에 송출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교사는 문제의 영상을 다른 사람이 재생한 것으로, 화면 송출 상황에 고의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현재 보강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C 교사는 현재 직위해제 됐으며 수업에서도 배제된 상태다. 시교육청이 학교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 중징계를 요구했고, 현재 징계 양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서울 스쿨미투 가해 지목 교사 27명 중 4명은 수업을 계속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교사 3명은 피해자가 졸업생이었고, 다른 고등학교 교사 1명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분리 조치하지 않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가해 교사를 마주쳤을 때 입을 수 있는 정신적 충격이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긴급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사례의 경우 이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자 파악을 위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특정하지 못했다"며 "모든 수업에서 해당 교사를 배제하려면 근거가 필요하나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교육청에 신고된 스쿨미투 건수는 23건으로 2019년 60건에 비해 61% 줄었다.

시교육청은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안처리지원단을 변호사, 노무사, 청소년 성전문가 등 110명 규모로 구성했다. 지난해 총 35개 학교 또는 기관에 학생, 교직원 신고 사안 95건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 2019년 19개교 41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안처리시스템을 운영하여 피해자 보호는 세심하고 철저하게, 가해자 조치는 최대한으로 엄정하게 하겠다”며 “학교 내 성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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