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은 '조용히', 민생행보는 '떠들썩'...궤도 수정 나선 與

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현(왼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신동근(오른쪽) 민주당 소확행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소확행위원회 '금융비용 절감 상생협약식'에서 서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1.더불어민주당은 3월까지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고금리를 7월까지 인하하고, 스스로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소비자신용법'을 만든다는 약속도 내놨다. 민주당 소확행위원회는 22일 금융위원회와 이같은 내용의 '금융 비용 절감 상생 협약서'를 만들었다. 행사는 언론에 공개됐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

#2.민주당은 부패ㆍ경제ㆍ공직자·선거 등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진 6대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청'(가칭)을 신설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6대 범죄 수사권을 떼서 검찰은 기소와 영장 청구 등 권한만을 전담하게 한다는 복안이다. 이같은 내용은 20일 비공개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회의에서 정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특위 차원의 공개 브리핑은 없었다. 당 지도부도 이를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민생은 대대적으로 검찰개혁은 조용하게.' 최근 민주당이 정치 현안을 다루는 방식을 요약하면 이렇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민생' 사안에서 '공개적', '대대적' 행보를 밟고 있다. 반대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분리처럼 당 지지층이 요구하는 검찰개혁 이슈는 '조용히' 추진중이다.

'민생 민생 민생' 외친 민주당의 하루

22일 민주당에선 '민생'과 관련한 3개의 공개 일정이 진행됐다. 오전엔 소확행위원회가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추진 방침을 밝혔고, 오후엔 을지로위원회가 헬스장, 볼링장, PC방 단체 대표들과 '민생간담회'를 열었다.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당정은 정부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보상하는 법을 빨리 법제화해야겠다고 뜻을 모으고 있다"며 분노한 자영업자들을 달랬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화상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늘어난 기업의 이익을 가맹점 등 소상공인과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띄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플랫폼 기업 관련 단체와 화상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상생과 연대가 플랫폼 기업을 더욱 튼튼하게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 힘이 되도록 저희도 지혜를 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손실보상법',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과 관련된 '코로나 3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쟁 치열해진 4월 보선 앞두고 불가피한 선택

민주당이 연초부터 '민생' 각 분야의 디테일을 챙기는 것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무관치 않다. 지난해 21대 총선을 비롯해 최근 몇년간의 선거를 압도적 우세 분위기 속에서 치렀던 민주당에게 최근의 흐름은 긴장 그 자체다. 특히 그간 민주당 압승의 핵심 고리였던 중도층 이탈 흐름이 뚜렷하다. 이를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는 거대담론 보다는 민생 챙기기가 우선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성과도 있다. 민주당은 21일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의 원인으로 꼽혔던 분류작업에 대한 택배회사의 책임으로 명시하도록 합의하도록 중재했다. 하지만 우려도 존재한다. 당장 이익공유제를 두고서 코로나19로 인한 이익이 불분명한 데다, 주주의 배당 수익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재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자칫 선거용이라는 비판도 뒤따를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지금은 민생이 최우선이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지도부는 이 부분에 올인하고 있다"며 "이익공유제에 관한 우려도 불식시키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