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유료방송 채널 사용료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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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합리적인 유료방송 채널 사용료 산정·배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를 공동 운영한다.

방송사업자간 자율 합의로 결정되는 방송채널 사용대가 관련, 계약과정에서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방송 송출 중단 상황과 소송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결정이다.

협의회에는 방송학계와 전문가, 연구기관, 방송사업자 단체, 공무원 등 14명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맡았다.

27일 첫 회의에서 '유료방송 시장 재원구조와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방식 현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향후 회의 운영과정에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자문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현황·지급비율 등 콘텐츠 거래시장 현황을 분석한다. 방송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공정거래를 위한 사용료 배분구조, 합리적 채널 계약방안 등 프로그램 사용료 관련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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