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자산과 소득 양극화..불편하지만 마주해야할 과제"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지난해 8월 18일 오후 광주 남구 남구청사 7층 회의실에서 열린 남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협약식에서 임종석 협력재단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8.18. hgryu77@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는 불편하지만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는 이 양극화를 더 깊숙하고 가파르게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미 기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회의 평등을 넘어 사회적 균형과 시민적 권리의 형평에까지 가닿아야 한다"고도 했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의 이같은 언급은 현재 여당 내에서 특정 업종과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익공유제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이 않아 보인다. 특히 그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권 내부에서 제3 후보 중 한 사람으로 거명되고 최근 주요 이슈에 대한 언급도 부쩍 늘어난 점에서 이번 발언도 관심을 끌고 있다.

그는 또 재난지원금 지금 문제와 관련해 "고통과 피해가 큰 곳에 더 빨리, 더 과감하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게 더 긴요하고,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전 실장은 "좋아하는 기업인과 저녁 식사를 했는데 코로나 상황 동안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230만원의 지원금 안내를 받았지만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한다"며 "본인이 세금을 많이 내고, 코로나로 인한 피해도 있지만 본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거다. 일단 감동"이라고 일화를 소개했다.

아울러 "1차 재난지원금 시기에 논쟁이 있었고, 지금 3차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4차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선별(혹은 차등)지급이냐 보편지급이냐 매번 논란이 있다. 매우 필요하고 건강한 논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는 코로나 방역조치로 문을 닫는 가게에 일정기간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 아예 당분간 휴업에 들어가는 가게도 있다고 한다"며 "우리도 이런 수준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대한민국도 할 수 있다"고 적었다.

아울러 "정부가 선별이나 차등의 표현은 바꾸기를 권한다. 지원받는 사람에게 심적 불편함을 남긴다"며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성과 권리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디자인해야 한다. 예컨대 사회적 지급은 어떻느냐"고 덧붙였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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