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곶간지기는 권리가 아닌 의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해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영업제한 손실보상과 관련해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조율하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를 공식 지시한 뒤 나온 홍 부총리의 첫 반응입니다.

홍 부총리의 오늘 글은 손실보상 법제화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로 최근 빚어진 정 총리와 기재부 간 논란에 대한 수습 차원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재정 부담 문제를 부각했습니다.

특히, 내년 국가채무 총액이 1천조원을 돌파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국가채무 절대 규모 수준보다는 증가 속도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과도한 국가채무는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고 나중을 위해 가능하다면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나라 곳간지기 역할은 기획재정부의 권리, 권한이 아니라 국민께서 요청하시는 준엄한 의무, 소명이라는 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좌표로 삼겠다"라고 해 최근 여권에서 나온 기획재정부가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 김성철 기자 / fola5@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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