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도입” 필요

“공감하는 중기부 만들 것”

[파이낸셜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삼희익스콘벤처타워에 마련된 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손실보상제 도입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손실보상제 도입 여부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정책 지원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찬성이 입장이 나온 만큼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권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삼희익스콘벤처타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제 제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도입에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들이 영업제한에 따른 피해를 보존하는 해주는 정책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의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제는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된 법안들은 국회 등에도 제출돼 있다.

하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손실보상제에 대해 “이를 법제화한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손실보상에 월 최대 24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이를 감당할 재원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권 후보자는 “손실보상제 자체는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어느 정도 수준과 방식으로 할 것인에 대한 논쟁은 많을 것”이라고 말해, 보상 비율에 대해 기준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은 것으로 파악된다.

권 후보자는 “중기부가 신생부처이지만, 그동안 예산도 많이 늘고, 위상도 높아졌다”며 “앞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현장을 찾아가고 어려운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중기부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이날 권 후보자는 중기부 업무보고로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받았다. 그만큼 소상공인 정책을 중시하겠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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