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뜨거운 여름 지났다”… 서울 집값 급등세 진정→국면

25일 서울 남산에서 한 시민이 가격 상승중인 강남 방향 아파트를 보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세가 9월 들어 진정되고 있다는 최근 진단이 나왔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주택산업연구원이 서울 동작구의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뜨거운 여름은 지난 것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 근거로는 주택 거래량, 주택담보대출 잔액, 그리고 매물 물량 등을 제시했다. 8월의 거래량은 전월 대비 20% 감소했으며, 9월에는 감소 폭이 더욱 커져 주간 단위로 거래량이 1천 건 이하로 떨어졌다. 또한,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증가액도 둔화되고 있으며, 서울 아파트의 경우 7월 9,600건, 8월 7,900건이 거래되었음에도 매물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과장은 “안심할 수는 없지만 세 가지 지표를 봤을 때 8월 정점보다는 내려왔다는 생각이 든다”며 “현장 공인중개사들도 9월 들어 문의와 거래 성사 건수가 줄었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주간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 폭은 9월 들어 0.23%(9월 9일)에서 0.16%(9월 16일), 0.12%(9월 26일)로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진단 속에서 국토부는 '8·8 공급대책'을 더 빠르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 과장은 "10년 단위의 계획인 장기주택종합계획을 보면 수도권 수요는 2023년 27만8천 가구에서 2032년에는 21만3가구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하며, "인구와 가구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공급은 넘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부동산원이 매물 증가가 서울 주택가격 상승 폭을 줄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윤종만 한국부동산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단기 급등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관망 심리가 확산되고 있어 매물은 증가하고 거래량은 감소하며, 가격 상승 폭은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권 아파트의 경우 6월 이후 하락 폭이 다소 축소되었으나, 울산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 아파트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올해 상반기 서울 집값이 오른 이유로 금리와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유동성을 지적하며, "대출 기관들의 대출 태도가 경직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당분간 가격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대출 규제로 눌러놓은 것이 몇 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겠으나, 이를 언제까지 막아 놓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8·8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인허가를 받은 후 착공되지 않은 20만 가구 내외의 공동주택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세부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녀는 "미착공 20만 가구는 공사 시간만 더하면 즉각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추가 택지 공급보다는 여기에 집중해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비아파트 공급 분야에서는 소형 신축 비아파트를 매입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제 혜택을 주는 특례를 최소 2028년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축 소형 비아파트를 매입할 때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등록임대사업자 외의 일반인에게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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