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바이든 정부, 北도발 안하면 대규모 한미훈련 안 할듯"

RFA 보도 "다만 북한이 도발할 경우 훈련 재개 가능성 있어"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2019.8.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고강도 도발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미국 일부 전문가들이 22일 전망했다.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마이클 오핸런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총비서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한국이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으면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는다는 상호 '모라토리움'(일시 중단 합의)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이 모라토리움 때문에 북한은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제대로 하지 못해 현재 자신들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기술에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기술 발전을 막아왔다는 점에서 이 모라토리움은 계속될 가치가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오핸런 연구원은 북미 간에 공식서면으로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비공식 군비통제 역할을 해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과 관련해 남긴 가장 긍정적인 업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중지·축소되면서 군사적 준비태세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한두 차례 대규모 군사훈련보다 소규모 훈련을 여러 차례 하는 것을 통해 군사적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도발을 할 경우 이 "암묵적 합의는 깨지는 것"이라면서 대규모 한미군사훈련 재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토비 달튼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도 이날 RFA에 "북미 간에는 지난 2년동안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동결하면 한미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이른바 '동결 대 동결'(freeze to freeze) 정책이 실행됐다"고 평가했다.

달튼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도 이 구조를 깨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하지 않으면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들과의 정치적 신뢰를 강조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

달튼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초기에 동맹국들과 정치적인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할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 없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재개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역시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할 경우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는 그 대응으로 대규모 한미군사훈련 재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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