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Talk] 北 전술핵 코앞인데…"우려할 수준 아니다"라는 국방부

북한이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무기를 열병식에서 잇달아 공개하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안일한 상황 인식을 드러냈다.

북한이 전술핵 탑재 수단을 고도화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기 전 언론 설명회에서 "북한 핵, 미사일이 국민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불리는 신형 전술미사일 KN-23이 시험발사되고 있다. / 북한 노동신문

이보다 일주일전인, 지난 14일. 북한은 제8차 노동당대회 기념 야간 열병식에서 전술핵무기 탑재를 목표로 탄두가 뾰족하고 길이가 커진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미사일’ 개량형을 처음 선보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차 당대회에서 미국을 겨냥한 '전략핵'과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개발을 언급한 데 이어, 열병식에서 신형 전략무기의 모습을 공개하면서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같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최후의 수단을 강구해야 할 국방부가 적의 공개적 협박에도 낙관론만 편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언론 설명회에서 "보안상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적의 능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확실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연설명으로 "열병식에서 북한이 공개만 한 무기와 시험발사한 무기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한 미사일을 비교했을 때, 수적으로 질적으로 우리가 우세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은 한미의 방어체계로 충분히 탐지하고 요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10월 열병식에 등장한 6연장 600mm급 초대형 방사포./ 북한 노동신문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와 중, 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 경량화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남(對南) 전술핵 탑재 무기 3종 세트(북한판 이스칸데르, 에이테킴스, 초대형 방사포) 중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KN-23은 실전 배치 단계에 와 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국장은 "북한이 2017년 6차 핵실험 직전 등 지금까지 두차례 공개한 핵탄두는 직경 60~70㎝, 무게 500㎏ 안팎으로 추정된다"며 "탄두 중량 500~600㎏, 직경은 92㎝ 정도의 KN-23에 현재 기술로도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24장 분량의 업무보고 요약 자료를 공개했는데, 여기에 북핵은 단 6번 언급됐다. 그마저도 '방위력 개선비를 통해 북핵 미사일 대응능력 조기 확보한다'는 등의 원론적인 내용이었다. 모두 합쳐도 분량이 반 페이지 정도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북한의 사살 조짐이 있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해군 경비정을 출동과 경고방송을 하지 않은 내용과 개선사항도 담기지 않았다. 작년 11월 초 북한 체조선수 출신으로 알려진 남성이 철책을 가볍게 뛰어넘어 과학화경계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던 내용도 '귀순자 유도 작전'이라고만 언급됐다. / 윤동빈 기자

윤동빈 기자(ydb@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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