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상공인·中企 대출만기 추가 연장…채무조정요구권 법제화 추진

민주, 금융비용 절감 상생협약식…7월부터 최고금리 20%로 인하

플랫폼 기업 상생협력 방안도 논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요구권을 법제화하는 '소비자신용법'의 조기 입법을 추진한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소확행위원회(작지만 확실한 행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금융비용 절감 상생 협약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협약식에는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참석한다.

이날 협약에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는 이미 한 차례 연장됐지만 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가 큰 만큼 금융권과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내달 말까지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와 최고금리 인하 방안도 담긴다. 대출을 받은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하도록 홍보하고 올해 7월부터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저신용자 신용공급 위축에 대한 방안도 올해 상반기 중 발표된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요구권 등을 법제화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대출과정에서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추심업자 간의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는 '플랫폼 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화상 간담회'도 열고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사례를 공유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오영훈 당 대표 비서실장,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참석하며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들도 자리한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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