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라임·옵티머스에 가려진 서민 대상 금융사기는 누가 돌보나

서민 대상 신종금융사기 극성...처벌 선례 없다 보니 수사 지지부진

정부·금융당국 사실상 피해 방치 속 신종사기 올해 더 늘어날 듯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서민에게 큰 경제적 타격을 입히면서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었다.

이같은 경제난 속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국내 금융사에 기록될만한 큰 금융 사건이 일어났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시선은 모두 이쪽으로 쏠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권 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터져나온 의혹들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내 책임론 등 각종 문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져나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와 금융당국의 시선이 라임과 옵티머스에 쏠린 사이 조용히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몽키레전드는 ‘합법적 재태크’, ‘P2P거래(개인간 거래)’라며 인터넷 커뮤니티를 비롯해 유튜브 등 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루트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또한 FX 마진거래라는 신종 재테크 수법도 간편한 방법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로 큰 관심을 얻었다.

몽키레전드와 같은 ‘P2P빙자 유사수신업체’들과 FX마진거래들은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 속 서민들에게 빠르게 퍼져나갔다. 저금리 기조로 인해 하루가 지날수록 낮아지는 예·적금 금리, DLF사태로 인해 펀드 투자에 대한 불안감, 천정부지로 높아지는 부동산 가격 등으로 기존의 재테크 수단이 마땅치 않아지자 더 큰 인기를 얻어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사기수법들은 하나같이 ‘먹튀’라는 결말만 남아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같은 신종 재테크라고 홍보하는 사기수법들은 기존의 다단계나 불법사금융과는 다르게 처벌된 선례가 없다 보니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기자가 만났던 피해자들은 해당 신종 사기수법들을 알고서도 투자를 진행하다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기가 아니라고 믿었다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사기업체들이 ‘합법이다’,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등 금융에 대한 지식이 갖춰졌으면 믿지 않았을 입발린 말에 넘어가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에서는 금융당국의 외면 속 피해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재테크 사기수법들은 운영을 시작하기 전 오픈채팅방이나 사기업체 홈페이지를 차단하는 등 사전에 빠르게 대응하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없다거나 권한이 없다는 식으로 외면하고 있다”며 “라임·옵티머스도 수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중대한 사건인 것은 알지만, 이같은 신종 재테크 사기도 전체 건수로 따지면 라임과 옵티머스에 버금가는 금융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올해도 코로나19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종 재테크 사기수법은 올해도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면 서민들의 금융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부디 라임·옵티머스라는 거대한 사건 속에 가려진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낼 수 있길 바란다.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