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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김진욱 "누구도 법위에 존재할 수 없어… 與野 아닌 국민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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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 출범

文 “엄중한 시기에 직책 수용 경의”

檢·警과 협력도 강조… “기대 크다”

金 “중립 지켜야 국민 신뢰 얻어

결코 오만한 권력 되지 않을 것”

수사·기소기능 분리 직제 시행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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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21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법 앞에 평등과 법의 지배의 원리를 구현하고,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와 검찰·경찰이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서로 견제할 것은 견제한다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상생관계가 되리라 확신한다”고도 했다.

공수처는 이날 김 처장 취임식 직후 현판 제막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공수처는 출범 첫날인 이날 핵심 업무인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등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부 조직을 ‘2관·4부·7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 직제를 마련해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핵심 업무인 수사·기소·공소 유지와 관련해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수사부(3부)와 공소부를 분리해서 편제했다. 수사부는 총 3개부, 공소부는 1개부로 구성되며, 부장은 공수처 검사가 맡게 된다. 공수처는 이날 검찰에서 수사관 10명, 타 부처에서 행정 직원 10여명을 파견·전입받았다.

김 처장은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1996년 참여연대 입법청원으로 시작된 시대적 과제”라며 “25년 된 과제가 이제 정식으로 시작이 돼 역사적인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첫 업무는 무엇으로 이행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차장, 수사처 검사, 수사관 등 인선에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차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중에 (제청)하지 않을까 한다”며 “복수가 될 것이고 3∼4명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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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공식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과천청사 내 입주한 공수처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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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공수처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아주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감사 인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면서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와 검찰, 경찰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말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처장은 수여식에서 “선진 수사기구,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 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배민영·이도형·김선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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