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제재 안 푼다는데…외교부 "동결해제 美와 협의"

외교부는 21일 국내 동결된 이란 자금 문제와 관련해 조 바이든 신임 미국 행정부와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자금 해제와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협상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다는 평가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현재 국내 은행에 동결돼 있는 70억달러(약 7조6900억원) 규모의 이란 원유대금과 관련해 "구조적 문제로 동결 자금 문제는 시간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예전과 달리 정치적 의지, 미국 정부와 협의할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 이어 "동결 자금은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가 아니고 국제환경의 구조적 문제"라며 "미국 주요 포스트들이 인선되고 진용이 갖춰지면 협의해야 할 주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란 현지에 억류돼 있는 한국 선박·선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에 신정부가 들어선 만큼 기대감을 갖고 있다"며 "조속히 해결되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 두 문제는 연결되지 않았으나 상황적으로 같은 시공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를 먼저 풀어야 할 것"이라며 "선원 문제는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이란 정부의 합리적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주요 의약품,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이란 정부가 요구하는 인도적 지원 물품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해결할 수 있는 과제로 파악돼 결실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란에 가서 나눴던 여러 대화를 이란 정부가 내심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집권당인 민주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이란 동결 자금 해제 문제와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지명자의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이란의 동결 자금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며 "내가 권고하는 것은 이란의 어떤 동결해제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올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지명자 역시 이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미 간 이란 동결 자금 관련 이견이 노출됨에 따라 우리 선박·선원 억류 문제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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