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루다' 개발사 엄정 조사 및 개인정보법 개선 요구

시민단체가 정부에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개발사를 엄정히 조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스캐터랩이 AI 개발·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스캐터랩의 모든 제품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보 주체에 대한 권리 침해가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 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 적정한 처분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스캐터랩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소홀히 받은 혐의뿐 아니라 포괄 동의 위반, 중요 내용 표시 위반, 고유식별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등 개인정보보호법의 여러 조항을 전방위적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 정부는 개발과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춰 법률 개정을 밀어붙였고, 그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는 '부수적인 피해'로 취급했다"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이루다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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