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이종구 "지금 서울시는 경제전문가가 필요한 때"

4월 보선 출사표 던진 이종구 전 의원

"IMF때 재경부서 168조 공적자금 책임자로 위기 극복 앞장"
주택 공급 확대ㆍ대출 기준 완화ㆍ세금 인하 3가지 대책 제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종구 전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부동산 세금 폭탄'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주택 공급 늘리고, 대출 문턱 확 낮추겠다. 세금폭탄도 해결하겠다.”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종구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놓은 공약은 명쾌하다. ‘미친 집값 소방수! 세금 폭탄 해결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정통 경제전문가인 이 전 의원이 부동산 문제 해결사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 영세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경제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저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맡으며 168조 원 규모의 공적자금 실무책임자로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선봉장 역할을 했다”면서 “특히 서울시민의 가장 고민거리인 집값, 세금 등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국회와도 연결고리가 있는 무게감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이 전 의원은 크게 △주택 공급 △대출 기준 완화 △세금 인하 등 3가지 대책을 내놨다.

우선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10년간 120만 호 주택 공급 △그린벨트 해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제안했다.

그는 “서울시가 서울신용보증기금에 약 3000억 원을 출연하면 15배까지 보증해 줄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4조5000억 원까지 보증이 가능해져 약 3만7500가구를 공급할 수 있게 되며, 기금 규모는 점점 늘려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을 지을 공간 확보를 위해선 그린벨트를 풀어야 하며 강동, 금천, 구로, 도봉 등 외곽이지만 역세권에서 멀지 않은 곳이 현실적일 것”이라며 “1~2년 내 꽁꽁 묶여 있는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00%로, 상업지구 주거비율은 80%에서 90%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출 부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이 전 의원은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 특히 전·월세를 전전하는 이들을 위해 담보대출이 가능한 한도를 늘리고자 한다”며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에 불과해 80%까지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취득세(구매), 보유세(소유), 양도세(판매), 상속세(증여) 등 부동산 세금 폭탄 문제의 해결점도 제시했다. 그는 “이 4가지 세금이 모두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보유세 중 특히 높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재산세와 합해 서울시민이 쓸 수 있도록 해 강남,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하고 양도세 역시 낮춰서 집값도 잡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 대한 핵심에 대해선 “서울시민 30~40%가 호남 출신인데, 이들이 얼마나 야권으로 돌아서 주느냐가 관전포인트”라고 내다봤다.

이 전 의원은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역동성’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가 나서서 정부부처, 대학교들과 함께 산학협동을 통해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를 대폭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투데이/하유미 기자(jscs50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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