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 기자회견 文 "부동산 공급 특단 대책 낼 것"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새해 첫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검찰개혁·방역 등 다양한 국정 현안에 대해 말했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여 동안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 이어 집권 5년 차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상세히 전했다.

기자회견은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3개 분야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질문할 기자를 선택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검찰개혁 과정에서의 갈등, 방역, 외교 등 다양한 국정 현안 관련 질문이 나왔다. 최근 정치권 화두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여부와 관련한 질문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많이 주택 공급을 늘렸다. 그렇기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존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며 서울 내 공공부문 참여 및 주도 확대, 인센티브 강화 및 절차 단축 방식의 공공재개발·역세권 및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 대책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초기부터 부동산 공급 대책을 추진했을 경우 공급이 늘었을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 "부동산 공급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이뤄진다"며 "(지금은) 주택 수요를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설 이전에 발표될 그 계획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양부모 학대로 16개월 아동이 세상을 떠난 사건과 관련 "정말 요즘 아동학대,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사건을 보면 마음이 정말 아프고, 국민도 얼마나 가슴 아플까 싶다"며 "우리가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교훈 삼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며 아동 학대 위기 징후 감지 시스템 마련, 학대 아동 보호 시설 확대, 입양 제도 개선 등 방안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입양 아동 변경'이라는 문제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문제의 발언은 문 대통령이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해야 한다"며 "초기에는 입양 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 취소를 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을 경구 바꾼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 아동을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나왔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믿어주면서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되고 뭔가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저는 (백신 접종을) 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논란을 두고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윤 총장이 정치에 염두를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며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또는 검찰 사이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문민 통제를 하기 위한 이런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