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직 대통령 사면, 지금은 말할 때 아니다"[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18.이충우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새해 벽두 정치권을 강타한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 전임 대통령이 수감된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이며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이 있어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폐해가 막심했고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런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22년을 확정 받았고,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를 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는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도 많이 있고, 그 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그런 국민의 아픔까지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극심한 국론 분열이 만들어진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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