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이 가동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구축, 1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분쟁조정 상담부터 사건 접수와 사실확인, 심의 조정까지 모든 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구현했다. 특히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등 신호등 체계를 도입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청인이 분쟁조정 처리 경과를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절차를 시스템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용자 불편과 불만 관련 피해구제사례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고도화로 통신분쟁조정 절차 문턱을 낮추고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 증가하는 통신 분야 이용자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현장검증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상담센터 광역화 등 통신분쟁조정제도가 국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진정한 조력자가 되도록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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