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예배 강행 부산 세계로교회 폐쇄명령 정지 가처분 내일 심문

사안의 중요성 고려할 때 당일 결정 가능성 높아

대면 예배 논란 속 "예배는 생명"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대면 예배를 강행해 논란이 된 부산 강서구 세계로 교회에서 신도들이 방역 당국의 '비대면 예배'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2021.1.7 psj19@yna.co.kr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폐쇄 명령 조치를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14일 열린다.

13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이날 가처분 신청 심문은 행정1부(박민수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에 열린다.

가처분 결과는 며칠 걸리기도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당일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는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지난 11일 지자체로부터 폐쇄조치 명령을 받았다.

이에 교회 측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고시가 헌법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시설폐쇄명령서 붙은 세계로 교회 (부산=연합뉴스) 11일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에 시설폐쇄명령서가 부착돼 있다. 이 교회는 구청의 거듭되는 고발에도 대규모 대면 예배를 강행해왔다. 2021.1.11 [부산 강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계로 교회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안창호 변호사는 "교회는 원칙적으로 대면 예배로 진행되며 이와 관련해 교리, 전통을 유지해왔다"며 "교회 폐쇄 조치는 신도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는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이 공익을 우선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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