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안기전 금산군의회 의장 “코로나 극복·경제활력 최선”

집행부와 협치 통해 관광 등 미래 먹거리 만드는데 진력

금산, 인근도시 베드타운 역할할 때 인구 늘고 경제 살아

안기전 충남 금산군의회 의장이 11일 의장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금산=뉴스1) 백운석 기자 = “신축년 소의 힘찬 기운을 받아 집행부와 협치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안기전 금산군의회 의장이 13일 신년 포부를 이같이 밝혔다.

의회의 정책개발과 입법 활동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군민이 낸 혈세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주민과 소통하는 군의회가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금산군의회 출범 이래 초선의원으론 처음 의장에 당선돼 금산군의회를 이끌고 있는 안기전 의장을 만나 새해 의회 운영방향 등에 대해 들어 보았다.

-신축년 새해 인사 부탁드린다.

▶지난해 금산군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군민과 소통하며 숨가쁘게 달려왔다.

특히, 금산은 지난해 7월 31일 수해와 8월 8~9일 용담댐 과다방류로 인해 많은 농경지가 물에 잠겨 농민들의 마음이 가장 아팠던 해였다.

올 한 해만큼은 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코로나19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되찾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후반기 의장에 취임한지 6개월이 지났다. 성과를 짚어 본다면.

▶먼저 지역의 핫 이슈였던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종합재활용 시설 설치를 막아냈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폐기물처리장 설치사업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법률 검토, 환경부와 법제처 질의, 서면 검증,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 등 4개월 넘게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의회에서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밝혀내고 2020년 12월 31일 금산군이 부리면폐기물처리시설 허가신청을 불허 처리했다. 이는 주민들의 고충을 의회가 함께 나서 이뤄낸 성과라고 본다.

또, 금산의 소방통로 확충을 위한 6억원의 국비 확보와 2023년 충남도민체전의 금산 유치, 주민과의 ‘소통 의회’를 만들기 위한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을 이뤄냈다.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면서도 협치를 이뤄 올해 국·도비를 전년도 등에 비해 훨씬 많은 예산을 따낸 것은 성과 중의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새해 금산군의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정활동은 무엇인가.

▶의회 기능 중 중요한 부분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다. 특히 의회는 군민의 혈세인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

지난해 정기종합감사를 하면서 일부 세금이 잘못 쓰여진 부분이 있어 올해에도 의회에서 행정사무특별조사를 통해 이런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 군민이 낸 혈세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길 생각이다.

의회 기능중 또 하나가 조례 제정이다. 지난해에는 의원들이 정책개발을 위해 열심히 연구활동를 했는데, 이는 전국 기초 의회 중에서 모범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집행부 일부 민간위탁과 관련된 문제점이 드러나 올해 열릴 첫 임시회에서 조례의 전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금산군이 5500억 원 예산 시대를 맞았다. 2020년 5000억 원에 이어 올해 5500억 원 예산 시대를 연 것이다.

이 같은 예산은 금산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데 써야 할 것으로 본다. 집행부와 협치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데 진력하겠다.

안기전 충남 금산군의회 의장이 11일 의장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올해 현안과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해나갈 계획인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농어촌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인구감소라고 본다. 고령층은 늘고 생산층은 없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금산도 예외는 아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금산이 대전 등 인근 도시의 베드타운(Bed Town)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품질좋은 아파트가 들어서야 하며, 그래야 인구 증가는 물론 금산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하나, 금산의 인삼이 사양길로 접어들었데, 가장 큰 원인은 지역에 볼거리가 없기 때문이라 본다.

따라서 ‘육지의 섬’인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에 생태관광 테마파크·제원의 월영산 공원·국립휴양림 조성 등을 통해 사람이 찾아오는 금산을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동해~서해를 잇는 도로가 없는 게 아쉽다. 영동~금산~논산~부려~보령~해저터널원산도~안면도간 도로개설이 필요하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충남 서해안은 물론 금산도 새로운 인삼 관광루트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것이 금산의 현안과 과제라 본다. 지역민과 힘을 모아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

-금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집행부와의 상생이 중요한데, 집행부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나갈 것인지.

▶금산군이 지난해 처음으로 5000억 원 예산 시대를 맞았다.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예산을 깎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본다.

산업건설위원장 시절 예산 삭감없는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의회가 집행부 감시 기능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을 잘 하도록 하는 것도 의회와 집행부간 협치라 본다.

따라서 지난해 말 있었던 집행부의 2021년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 예산을 대부분 통과시켰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공유재산 취득부분만 일부 조정했다.

이런 게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라고 본다. 그러면서도 집행부가 예산 집행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가려내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집행부의 예산 씀씀에 대해서는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데.

▶코로나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라고 본다.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출해야 하는데 손님이 없어 매출이 급감하면서 운영난을 겪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여러가지 지원책이 나오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본다.

금산군의회는 이에 따라 지난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조례를 신속히 재정해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강제로 영업을 못하도록 한 업소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뒤따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도 나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찾아줘야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32년만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과 무엇이 달라지나.

▶지난해 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 이로써 중앙집권적 정책이 지방자치 정책으로 바뀌는데,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본다.

가장 큰 변화는 의회가 인사 독립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집행부 공무원이 전문위원으로 와서 있는 것과 달리 의회에 전문직이 있어서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할 수 있어 지방자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금산군 의회도 내년에 7급 상당의 전문직 1명을 둘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주민들의 감사청구권을 위한 조례재정이 가능해진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의회와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자치법이 잘 개정됐다고 본다.

-군민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난해는 코로나19 발생 때문에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웠던 한 해였다. 국민들이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 보았다.

올해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금산 군민에게는 용담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가 만들어지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손을 맞잡고 노력하겠다.

또, 국책사업과 관관명소 조성 사업을 만들어내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 군민 여러분과 출향인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
bws966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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