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추경 영향…국가채무 ‘1000조 시대’ 임박

기재부, 올 월간 재정동향 1월호 발간

4차 추경 위해 적자국채 7.5조 발행해야

홍남기 부총리 난색 불구 與 잇단 압력

코로나19로 나라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내년 돌파는 확실시 되고 있고, 지난해만큼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다면 올해에도 가능성이 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1년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이 4차례나 편성되면서 당초 805조2000억원 전망에서 41조7000억원이 늘어났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지난해 3차 추경까지만 전망에 넣어도 올해 국가채무는 945조원에 육박한다. 7조8000억원 규모인 4차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 7조5000억원을 발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이미 952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전염병 사태에 따른 추경 편성이 더해진다면 올해 국가채무는 1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만큼 추경을 편성한다면 990조원, 지난해의 절반만큼 편성한다고 가정하면 970조원 수준이다. 2024년에는 1300조원을 돌파한다.

올해가 시작된지 한달도 안 지났지만 이미 정치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한창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미 전국민 지급 주장이 속속 나오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준다면 1차(14조3000억원 규모) 때와 비슷한 수준의 재원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2차(7조8000억원), 3차(9조3000억원) 수준만 돼도 추경 편성은 사실상 필수적이다. 이미 목적예비비를 대부분 소진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위해 목적예비비 7조원 중 4조8000억원을 사용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 압력을 버텨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에도 재난지원금 등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정책이 있을 때 반대 의견을 냈지만 관철시키는 데에는 매번 실패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엄청난 나라돈을 쓰고 있지만 나눠주기 밖에 안되는 정책”이라며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선별 금융지원만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은 포퓰리즘이다”며 “국내 세수는 증대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 국가채무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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